행인(杏仁)의 온두레미디어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 자치입법기관, 행정 감시기관으로서 지위를 지니고 있다. 이런 만큼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하는 일거수일투족은 그 자체로 권한과 책임을 지니는 막중한 활동이다. 그런데 최근 전북도의회 의원들 일부가 의정단상에서 하는 발언을 지켜보면, 과연 ..

교육과학기술부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경찰 조사가 막바지 단계라고 한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무리한 수사로 진보교육감 때리기에 나섰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더 높아 보인다. 교과부는 지난 7월 21일 김승환 교..

처음엔 ‘혼자서 그냥’ 걸었다. 도시의 이 골목 저 골목을 어슬렁거리며 이 집 대문, 저 집 담벼락을 두리번거리는 맛도 내 오랜 관찰의 재미려니와, 전주천을 내려다보며 쭉 허니 거슬러 올라가는 화산공원이나 제법 산중에 든 처사인 척 건지산 자락 고운 흙을 밟으며 오송지 숲길을 산책하는 일은 ..

영국, 칠레, 이스라엘 등 지구촌 곳곳에서 시위와 폭동이 잇따르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시위와 폭동의 중심에는 학생‧이민자‧서민층 등이 있다. 이러한 폭력사태를 분석하는 이들은, 양극화를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각국의 긴축재정 정책 여파로 양극화가 가중되..

갑(甲)-을(乙) 관계로 보면, 우리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은 을(乙)의 나라다. 특정한 계약관계를 기준으로 놓지 않더라도 이 나라의 국민 대다수가 을의 입장에서 매일 매일을 살아간다. 아니 평범한 국민들 뿐 아니라, 나라의 정치와 행정을 이끌어가는 이들마저도 거개가 갑이기보다는 을의 입장에 놓..

우리 사회엔 참으로 숱한 갑(甲)-을(乙) 관계가 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 임대인과 임차인, 발주인와 수주인 등등... . 모든 거래나 계약에서 이러한 관계가 어쩌면 당연한 듯 보이고 기본이라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갑을이란 게 원래는 그저 계약관계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구분하는 의미로 ..

원전 확대 정책, 집어치워라 올여름 전력 수급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한다. 지식경제부 발표를 보니, 올 여름 최대전력은 7477만㎾로 예측되고 예비전력이 420만㎾에 머무를 전망이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예비전력 400만㎾ 이하가 되면 전력수급 비상상황이다. 여름철 전력 소비가 급증해 정부와 관련부..

'반값 등록금'이 주요 의제다. 오를 대로 오른 대학 등록금은 중산층 가계에조차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그만큼 국민 대중의 생활상 고통을 주는 것이다 보니 대중적 반향도 크다. 정치적 대중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의 사회적 분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유리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적어도 ..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끌어 낸 저력을 지녔다. 1987년 6월을 정점을 한 반독재 민주화 투쟁 덕분에, 대한민국 사회는 1987년 이후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갖춰 왔다. 그러나 이후 우리 사회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더 진전을 보지 못한 채 ..

효율성을 강조해 온 이명박 정부는, 안타깝게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신뢰를 잃은 국정은 밀실에서 졸속정책을 낳았고, 졸속은 오류를 낳았으며, 오류는 다시 불신을 키웠다. 이렇듯 국정이 악순환하는 사이에 어느덧 이명박 정부의 신뢰도는 바닥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