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杏仁)의 온두레미디어

대입 수능이 불과 50일 안쪽으로 다가섰다. 수학능력시험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보면, 그저 안쓰럽기만 하다. 내 자녀, 집안의 조카, 또는 지인들과 이웃집의 학생들까지 늘상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풍경이기는 하지만, 밤낮으로 입시 공부에 ..

대규모 유통업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유통업체에겐 달가울리 없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에 맡겨 온 불공정거래행위를 개별법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갑을간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법은 부단히 개입해야 하겠다. 이런 관계를 바로잡지 못하는 법이라면, 그 법부..

영국, 칠레, 이스라엘 등 지구촌 곳곳에서 시위와 폭동이 잇따르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시위와 폭동의 중심에는 학생‧이민자‧서민층 등이 있다. 이러한 폭력사태를 분석하는 이들은, 양극화를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각국의 긴축재정 정책 여파로 양극화가 가중되..

갑(甲)-을(乙) 관계로 보면, 우리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은 을(乙)의 나라다. 특정한 계약관계를 기준으로 놓지 않더라도 이 나라의 국민 대다수가 을의 입장에서 매일 매일을 살아간다. 아니 평범한 국민들 뿐 아니라, 나라의 정치와 행정을 이끌어가는 이들마저도 거개가 갑이기보다는 을의 입장에 놓..

우리 사회엔 참으로 숱한 갑(甲)-을(乙) 관계가 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 임대인과 임차인, 발주인와 수주인 등등... . 모든 거래나 계약에서 이러한 관계가 어쩌면 당연한 듯 보이고 기본이라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갑을이란 게 원래는 그저 계약관계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구분하는 의미로 ..

'반값 등록금'이 주요 의제다. 오를 대로 오른 대학 등록금은 중산층 가계에조차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그만큼 국민 대중의 생활상 고통을 주는 것이다 보니 대중적 반향도 크다. 정치적 대중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의 사회적 분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유리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적어도 ..

균형발전을 ‘국가적 의제’로 처음 제시한 것은 참여정부이다. 불균형 발전 전략의 폐해로 가속화해 온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오랜 고민의 결과였다. 지방의 공동화와 지역 간의 성장 격차는 우리 사회 최대의 갈등요인이다. 이것은 곧 지역감정과 지역 간 대립. 지역주의 정치를 고착화시켜 ..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끌어 낸 저력을 지녔다. 1987년 6월을 정점을 한 반독재 민주화 투쟁 덕분에, 대한민국 사회는 1987년 이후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갖춰 왔다. 그러나 이후 우리 사회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더 진전을 보지 못한 채 ..

효율성을 강조해 온 이명박 정부는, 안타깝게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신뢰를 잃은 국정은 밀실에서 졸속정책을 낳았고, 졸속은 오류를 낳았으며, 오류는 다시 불신을 키웠다. 이렇듯 국정이 악순환하는 사이에 어느덧 이명박 정부의 신뢰도는 바닥을 모..

이목지신(移木之信)이란 말이 있다. 사기(史記)의 상군열전(商君列傳)에 나오는 이야기다. 진나라 효종의 재상 상앙이 백성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행했다는 이 고사(故事는, 위정자가 법을 펼침에 있어서 먼저 백성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긴다.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