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정원, 농산어촌 현실 고려하라

내년에도 전북지역 초·중등 교사 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한다. 학생 수에 비례해서 교사 수를 정하는 정부의 교사정원 배정방침에 따라서다. 그런데 이것은 농산어촌 교육 현실을을 도무지 감안하지 않은 처사다. 그렇지 않아도 위축되어 가는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통보 받은 '2012년 전북교원 가배정 결과'에 따르면 초·중등학교의 교사 정원은 초등 66명, 중등 125명이 각각 감축된다고 한다. 학생당 교사 수에 따른 교사정원 배정원칙에 따라 전북은 지난해에도 무려 181명이 줄어들었다.

전북지역의 교사정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정부가 기존 학급당 기준에서 학생수에 따라 교사수를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마다 4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등 학생 수를 교사 수로 나누고, 여기에 각 시·도별 학생밀도 등을 반영한 보정지수를 합산해 배정할 교사 수를 결정한다.

해당 시·도의 학생 수를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나눠 산출 정원을 도출하고, 이를 실제 교사 정원과 비교해서 정원을 늘릴지 줄일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은, 교사 배정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보정지수에서 충남과 같은 '제4지역군'으로 분류된다. 전북보다 면적이 넓은 강원과 경북은 '제5지역군'으로 분류되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교사정원 배정방식이 농산어촌 지역에는 매우 불리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교과부의 이 방식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지역에 교원 수 급감을 불러오고 있다.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의 교사 정원은 자연이 늘어나겠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은 갈수록 교사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미 농산어촌 학교는 교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탓에 복식수업에 상치교사, 순회교사, 기간제 교사로 학교 교육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농산어촌 학교 교육을 질적으로 저하시켜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소규모 학교의 폐교까지 불러 오고 있는 현실이다.

교과부의 획일적인 방식은,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농산어촌 학교의 교원배정 기준을 학급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해야 한다.  2011.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