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 주민 자율의사가 먼저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으로 부상했다. 올해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지방행개위)의 본격 활동하면서부터이다. 지난달 초 지방행개위가 통합기준을 제시한 이후, 전라북도가 도 차원의 통합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며칠 전 김완주 도지사가 자신의 임기 내에 전주-완주통합을 성사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미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 김 지사의 입장이다. 김 지사는 도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밝혔다.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민간 주도로 진행돼야 하지만 이제는 도가 중재자로 적극 나서 통합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니만큼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의 말대로 광역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거점 도시가 탄생한다는 점에서, 통합은 전주와 완주 양 지역 뿐 아니라 전북도 전체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들 지역이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는 물론 장기적으로 광역시로 가기 위한 기틀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 무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전북 도민 모두의 오랜 숙원인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전주가 완주에 통 큰 양보를 하고 완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전주-완주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은 만큼 양 지역이 소통만 잘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제시한 통합 기준은, 1차적으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이다. 2차적 기준은, 지리ㆍ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지역ㆍ생활ㆍ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이 불편한 지역, 역사ㆍ문화적 동질성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이다.
전주와 완주는 1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2차 기준에 들어맞는다. 전라북도가 두 지역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전주-완주 통합은 전라북도가 주도하기에 앞서 지역 주민 스스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통합이 원칙이다. 전라북도가 양 지역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 방안’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은 바로 이 원칙을 고려한 때문일 것이다. 20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