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부추기는 교육, 언제까지인가

대입 수능이 불과 50일 안쪽으로 다가섰다. 수학능력시험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보면, 그저 안쓰럽기만 하다.

내 자녀, 집안의 조카, 또는 지인들과 이웃집의 학생들까지 늘상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풍경이기는 하지만, 밤낮으로 입시 공부에 매달려야 하는 우리네 청소년들이다. 새벽같이 학교에 가고 야간자율학습이나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청소년들의 발걸음을 지켜보노라면, 이들의 장래가 과연 얼마나 밝게 펼쳐질 것인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시간이 갈수록 양극화의 골짜기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사회가 갈수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데,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보통 서민 가정의 자녀들이 대부분인 우리 청소년들이 과연 무엇을 미래의 희망으로 삼을 것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안하다.

대형마트 뿐 아니라 편의점, 통닭집, 피자집, 빵집, 분식집까지 대기업이 침범하지 않은 영역이 없다시피 하고 모든 것이 끊임없이 대형화, 규모화를 향해 줄달음하고 있다. 재벌기업들은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다는데, 중산층과 서민들은 갈수록 살기 팍팍하다고들 하소연한다.

서울공화국이라 불리는 중앙 집중의 구조와 사고는 고착된 지 오래다. 말로는 늘 외치는 지역균형은 요원하기만 하다. 청년 실업문제 또한 도무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학의 건물이나 외양은 화려해지고, 하나 같이 세계 대학이 되겠다고 난리법석이지만, 정작 우리네 대학생들은 가난하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는 지금 온통 주류와 강자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만 넘쳐나고 있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듯, 강자의 논리는 교육 현장에도 어김없이 횡행한다. 우리네 교육제도는, 적어도 보통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고교 단계에서 성적을 기준으로 집단을 갈라놓는다. 이러한 제도의 영향은, 사회 통합과 상생을 짓밟은 채 나아가 계층 갈등과 양극화를 고착화, 세습화한다. 학교 서열화, 우열학급 편성, 수준별 이동수업 등 어느 것도 예외일 수 없다. 우월감과 열패감으로 판이하게 삶과 의식의 구조가 갈린 우리네 청소년의 삶을 생각하면, 분명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 어쩌면 나쁜 어른이거나, 적어도 무책임한 어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정책적으로 쏟아 붓는다는 교육복지 또한 강자의 논리에 편승한다. 성적우수자에게 집중되는 예산과 정책 편중은 도를 넘어섰다. 그냥 둬도 괜찮을 학생에게는 이중삼중으로 지나치게 관심이 쏟아진다. 반면 경제력 부족한 부모 아래에서 기를 쓰고 공부하려는 보통의 학생들이나, 기초학력 부진이나 각종 적응장애를 가진 학생,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그에 비하면 무대책에 가깝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란 게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 근로장학제도 확충’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자율과 경쟁’을 내세웠다.  ‘대학 자율화, 고교평준화의 사실상 폐지, 학교 간․교원 간 경쟁’. 말은 그럴듯하나 복지와 균형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율과 경쟁은 ‘승자독식’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으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구호일 뿐이다.

대학 자율 확대, 국가 경쟁력 확보와 사교육비 절감을 앞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교육 양극화 심화와 입시경쟁교육 강화, 교육경쟁력 저하와 사교육비 폭증을 가져왔다.

교육복지를 말하지만, 기실 이것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다시피 했고, 지역교육의 황폐화와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만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경쟁력이 낮고 열악할수록 도태될 가능성이 높게 만든 것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북에는 매우 불리하기 짝이 없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전북의 자녀들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  2011.9.23 김행인